“이재명 시대 새로운 경제 전략을 분석한다”

매일경제 경제부의 날카로운 분석!

이재명 대통령, 그는 왜 지금 성장을 말하는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저성장의 그늘과 글로벌 패권 경쟁의 파고 속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의 방향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매일경제 경제부가 총력 취재와 분석으로 집필한 책 《이재명 시대 경제 대예측》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경제 정책과 공약을 9개 파트로 나눠 심층 분석하며, 향후 5년 한국 경제가 맞이할 기회와 위기를 조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일정을 소화하며 제일 먼저 ‘AI 100조 투자 시대’를 선언했다. 인공지능과 첨단기술을 축으로 한 대전환을 제시하며, ‘3·4·5 성장 전략’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실용주의적 로드맵도 설계하였다. 이 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즉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생생히 추적한다. 또한, 국가가 어떻게 ‘전략적 투자자’로서 개입하게 될지, 한국형 퍼스트 무버 전략이 가능할지도 살펴본다.

국내외 경제가 미중 갈등, 고금리,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삼중 고리에 빠진 지금, 《이재명 시대 경제 대예측》은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에 대한 예측을 넘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지침서이자 경제적 로드맵이 되어 줄 것이다.

매일경제 경제부

매일경제 경제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 부처는 물론, 한국은행과 KDI 등 핵심 기관을 취재하며 깊이 있는 경제 뉴스를 전해왔다. 《이재명 시대 경제 대예측》에는 새 정부의 경제 비전과 철학, 그리고 매일경제가 제안하는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담았다.

이진명 경제부장을 비롯해 임성현·문지웅 차장, 유준호, 전경운, 류영욱, 강인선, 곽은산, 최예빈, 신유경, 이지안 기자가 집필에 참여했다.

머리말

PART 1. 선도국가전략: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1. 질적 성장: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질적 성장

2.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

3. 3·4·5 성장 전략: 성장률·수출·투자를 함께 끌어올린다

4. 퍼스트 무버 국가: K-이니셔티브로 세계를 주도한다

매경의 제언: 저성장 탈출을 위해 첨단산업에 과감한 재정지원을 하자

PART 2. 금융과 자본시장 정책: 먹사니즘의 토대를 만드는 포용적 금융

1. 기본대출과 기본저축: 누구나 금융의 기초를 누린다

2. 과중 채무자 지원: 위기에 빠진 가계에 다시 기회를 준다

3. 가산금리 인하: 저신용자도 최소한의 보호를 강화한다

4.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 금융부터 시작해 지역 경제를 살린다

5. 주가지수 5000: 공정한 자본시장부터 시작한다

6.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 보호는 두텁게 거래는 폭넓게 만든다

매경의 제언: 혁신금융을 가로막는 관치금융 걷어내자

PART 3. 부동산 정책: 내 집 마련 걱정 없는 부동산

1. 공공주도: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나선다

2. 고밀도개발: 교통 요지를 고밀도로, 용적률 인센티브 활용한다

3. 국민 제2주소제: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막는다

4. 기본주택: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5. 임차인 보호 강화: 시장을 왜곡하는 10년 전세는 도입 반대

6. 로또 분양 근절: 투기성 공급을 막아 실수요자를 보호한다

7. 지하 개발: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도시공간구조를 효율화한다

매경의 제언: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자

PART 4. 노동 정책: 근로자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

1. 정년 연장: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2. 근로시간 단축: 주 4.5일제 도입 기업에 지원방안을 만든다

3. 최저임금: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한다

4. 비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개선 정책을 시행한다

5. 고용보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 노동약자를 보호한다

6. 공무원 정치 기본권: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 외 정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7. 노란봉투법: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장한다

매경의 제언: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세대 간 일자리 전쟁을 막자

PART 5. 복지 정책: 국가 책임을 강화한 복지

1. 통합돌봄: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부터 돌봄이 이루어진다

2. 출생기본소득: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로 만든다

3. 간병비 건강보험: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인다

4.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지역 의사를 양성한다

5. 상병수당 확대: 아파서 쉬어도 일정 소득을 보장한다

6. 국민연금: 국고 투입으로 재정을 안정화한다

매경의 제언: 복지 확충이 필요하지만 나라 곳간 사정도 감안하자

PART 6. 산업 혁신 정책: 위기에 강한 선도형 산업구조 구축

1. 국민펀드: K-엔비디아 같은 미래 기업을 육성한다

2. AI 분야 100조 투자: 대한민국을 디지털 강국으로 만들다

3. 지역별 제조업 특화: 영호남 지역을 첨단 제조업 중심지로 만든다

4. 과학기술 연구생태계 복원: 초격차의 압도적 기술로 세계를 주도한다

5. 공급망 고도화: 미·중 무역전쟁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6. 기후에너지부: 에너지 부처 신설로 원전·재생에너지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7. 에너지 정책: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한다

8. 모태펀드: 예산을 늘려 벤처투자와 창업을 촉진한다

매경의 제언: 한미 협력을 강화해 무역전쟁을 기회로 전환하자

PART 7. 지속성장과 재정 정책: 효율적인 국가 재정 지출

1. 지역화폐 정책: 지역화폐로 소비와 소상공인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2. 과세표준과 기본공제 개편: 소득세 과세표준 상향과 기본공제를 확대한다

3. 국내생산 촉진세: 내수 진작과 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생산 촉진세를 도입한다

4. 재정 정책: 성과 중심으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해 눈먼 돈을 줄인다

매경의 제언: 국가채무비율을 억제하는 재정준칙 만들자

PART 8. 규제 혁신과 기업친화 정책: 소득 5만 달러, 선진국 도약의 조건

1. 5만 달러 시대: 3만 달러를 넘어 5만 달러 시대에 맞는 구조로 전환하자

2. 기본사회는 기본: 규제를 풀고, 사회적 기반을 다져야 진짜 선진국 된다

3. 세금 합리화: 법인세, 상속세를 완화해 기업을 운영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PART 9. 이재명노믹스를 움직이는 사람들

강남훈 / 강병구 / 구윤철 / 김민석 / 김병욱 / 안도걸 / 윤후덕 / 이상경 / 이언주 / 이한주 / 장병탁 / 조병제 / 주상영 / 하준경 / 허민

부록. 이재명 10대 공약집

이재명노믹스, 복지를 넘어 성장으로의 대전환

실행력의 상징, 이재명이 설계한 2025~2030 대한민국 경제를 읽는다

▶ 복지를 넘어 성장 전략가로 변신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이재명 시대 경제 대예측》은 기존의 이재명에 대한 통념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책이다. 많은 이들이 이재명을 ‘기본소득’과 ‘복지’의 정치인으로 기억하지만, 이 책에 담긴 경제 비전은 단순한 분배를 넘어 국가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려는 거대한 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향한 ‘추격자’가 아닌 ‘퍼스트 무버 국가’로 전환해야 할 결정적 시점에 있다고 보고, 그 해법을 ‘성장 중심의 전략적 투자 국가’에서 찾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AI 100조 원 투자’, ‘K-엔비디아’ 육성, ‘국부펀드’ 조성 등의 과감한 산업정책이다. 기술의 과실을 일부 대기업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입하고 그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자는 발상은 기존 시장 중심의 보수적 경제 틀을 재구성하는 실험이기도 하다.

▶ 질적 성장으로 가는 구체적 로드맵과 명확한 진단

이재명 대통령은 ‘양적 성장’ 중심의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제안한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잘사니즘’이다. 단순히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고통 없이, 안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3·4·5 성장 전략(잠재성장률 3%, 세계 수출 4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은 허황된 슬로건이 아니라, 저성장과 인구절벽으로 침체된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 계획이다.

특히 AI 반도체 기업 방문을 대선 일정의 시작으로 삼았던 것처럼,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핵심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는 정책 로드맵 전반에 걸쳐 드러난다. 나아가 국부펀드를 통해 새로운 기술기업에 공공이 지분을 갖고, 사회적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구상은 기술 공공성의 새로운 모델이자, 이재명노믹스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단순히 정책을 나열한 공약집과는 다르다. 각 파트마다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이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된다. ‘부동산 공급의 대전환’, ‘청년주택 활성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연한 노동시장’, ‘국가 책임을 강화한 복지체계’,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산업기반’, ‘성과 중심의 재정 지출’, ‘정의로운 조세 개혁’ 등, 분야별로 일관된 구조개혁의 의지가 엿보인다. 또한 ‘이재명노믹스’를 실무에서 설계하고 실행할 인물들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어, 이 정책들이 공허한 선언이 아닌 현실 가능한 로드맵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하준경, 안도걸, 강병구, 김병욱 등 다양한 정책 브레인들의 철학과 경험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실용주의 경제 철학, 이재명노믹스는 무엇이 다른가

무엇보다 이 책은 실사구시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경제정책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며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의 역할이 방관자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이재명노믹스는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경계를 넘는 실용적 조합이며, 복지와 성장이 대립하지 않고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재명 시대 경제 대예측》은 대한민국이 당면한 현실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자,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한 구체적 설계도다. 기술 패권 경쟁, 기후위기, 초고령사회 등 복합적 위기 속에서 국가가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독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제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는다. 이재명이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이 책은 그 가능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조망하게 해주는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